「행정절차법」상의 내용으로 옳은 것은? | [7급 서울시 행정법] 17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서울시 행정법] 17년 1회차
「행정절차법」상의 내용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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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절차법」은 「행정심판법」, 「행정소송법」과 마찬가지로 ‘처분’의 개념을 정의하고 있고, 그 내용도 동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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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청은 긴급히 처분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당사자에게 처분의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지 않아도 되지만, 처분 후에는 당사자의 요청이 없어도 그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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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청이 전자문서로 처분을 함에 있어서 반드시 당사자 등의 동의가 필요한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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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기간은 예고할 때 정하되,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자치법규의 입법예고기간은 15일 이상으로 한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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