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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급 서울시 조경계획 및 설계] 17년 1회차
도시공원 부지에서의 개발행위 등에 관한 특례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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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공원추진자는 도시공원 조성사업을 지방자치단체장과 공동으로 시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도시공원 부지의 매입 비용의 20%를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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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공원추진자가 도시공원을 공원관리청에 기부채납하고 남은 부지 또는 지하에 비공원시설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공원면적의 70% 이상을 기부채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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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공원추진자가 도시공원을 공원관리청에 기부채납하고 남은 부지에 비공원시설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도시공원 전체 면적이 10만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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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관리청은 도시공원의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민간공원추진자와 협의하여 기부채납하는 도시공원 부지 면적의 20%에 해당하는 가액의 범위에서 해당 도시공원 조성사업과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진입도로, 육교 등의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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