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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급 서울시 재난관리론] 17년 1회차
현재 시행 중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 벌칙에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정당한 사유 없이 안전점검을 하지 아니한 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
2
정당한 사유 없이 긴급안전점검을 거부 또는 기피하거나 방해한 자
3
정당한 사유 없이 위험구역에 출입하는 행위나 그 밖의 행위의 금지명령 또는 제한명령을 위반한 자
4
안전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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