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급 서울시 재난관리론] 17년 1회차 기출문제 정답·해설 페이지
1[7급 서울시 재난관리론] 17년 1회차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상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사업의 목적, 필요성, 추진 배경, 추진 절차 등 사업계획에 관한 내용
2
배수처리계획도, 침수흔적도, 사면경사 현황도 등 재해 영향의 검토에 필요한 도면
3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의 재해 발생 빈도
4
개발사업 시행으로 인한 재해 영향의 예측 및 저감대책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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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급 서울시 재난관리론] 17년 1회차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 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가기반시설을 지정할 수 있는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민간기업과 개인의식에 미치는 피해 규모와 범위
2
둘 이상의 중앙행정기관의 공동대응 필요성
3
재난의 발생 가능성 또는 그 복구의 용이성
4
다른 기반시설이나 체계 등에 미치는 연쇄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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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급 서울시 재난관리론] 17년 1회차
「자연재해대책법」상 재해복구에 대한 아래의 설명 중 옳은 것은?
1
긴급구조기관의 장은 소관 시설 또는 업무에 관계되는 자연재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예외 없이 즉시 자체복구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2
중앙대책본부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합동으로 중앙합동조사단을 편성하여 자연재해 상황에 관한 조사를 하고, 재해복구계획을 수립·확정하여야 한다.
3
국민안전처장관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직접 시행하는 대규모 재해복구사업 또는 지구단위종합복구사업의 대상, 규모 및 시행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4
국민안전처장관은 총리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재해복구사업을 시행하였을 때에는 다음 해 말일을 기준으로 사업의 효과성, 경제성 등을 분석·평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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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급 서울시 재난관리론] 17년 1회차
「자연재해대책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의미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
“수방기준”이란 풍수해로부터 시설물의 수해 내구성을 강화하고 목표강우량에 대한 침수를 방지하기 위하여 지자체장이 정하는 기준을 말한다.
2
“사전재해영향성검토”란 자연재해에 영향을 미치는 각종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으로 인한 재해 유발 요인을 예측·분석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는 것을 말한다.
3
“풍수해저감종합계획”이란 지역별로 풍수해의 예방 및 저감을 위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군수가 지역안전도에 대한 진단 등을 거쳐 수립한 종합계획을 말한다.
4
“풍수해”란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조수, 대설,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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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급 서울시 재난관리론] 17년 1회차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감염병에 대한 분류로 옳지 않은 것은?
1
제1군 감염병은 마시는 물 또는 식품을 매개로 발생하고 집단 발생의 우려가 커서 발생 또는 유행 즉시 방역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는 감염병을 말한다.
2
제2군 감염병은 예방접종을 통하여 예방 및 관리가 가능하여 국가예방접종사업의 대상이 되는 감염병을 말한다.
3
제3군 감염병은 국내에서 새롭게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감염병을 말한다.
4
제4군 감염병은 국내 유입이 우려되는 해외 유행 감염병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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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급 서울시 재난관리론] 17년 1회차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상 재난이 발생할 위험이 높거나 재난예방을 위하여 계속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시설 및 지역(특별관리대상시설등)에 대한 정기안전점검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A등급에 해당하는 특정관리대상시설등: 연 1회 이상
2
B등급 또는 C등급에 해당하는 특정관리대상시설등: 반기별 1회 이상
3
D등급에 해당하는 특정관리대상시설등: 월 1회 이상
4
E등급에 해당하는 특정관리대상시설등: 월 2회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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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급 서울시 재난관리론] 17년 1회차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 다음의 설명에 해당되는 기관의 명칭은 무엇인가?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에 대하여 그 유형별로 예방·대비·대응 및 복구 등의 업무를 주관하여 수행하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1
재난관리주관기관
2
재난관리책임기관
3
긴급구조기관
4
긴급구조지원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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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급 서울시 재난관리론] 17년 1회차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 시·도 종합계획과 시·군·구 종합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이 아닌 것은?
1
재난 예보·경보체계의 구축에 관한 기본방침
2
재난 예보·경보체계 구축 종합계획 수립 대상지역의 선정에 관한 사항
3
재난으로 발생된 인명 및 재산 피해의 복구를 위해 필요한 사항
4
종합적인 재난 예보·경보체계의 구축과 운영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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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급 서울시 재난관리론] 17년 1회차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상 중앙민관협력위원회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
중앙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는 공동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3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
중앙민관협력위원회의 공동위원장은 위촉된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3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4
중앙민관협력위원회의 회의 등에 참석하는 위원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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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급 서울시 재난관리론] 17년 1회차
다음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상 재난 및 사고 유형별 재난관리주관기관이 짝지어진 것이다. 이 중 올바르게 짝지어진 것은?
1
위성항법장치(GPS) 전파혼신 - 산업통상자원부
2
조류(藻類) 대발생(녹조에 한정) - 환경부
3
해양에서 발생한 유도선 등의 수난 사고 - 해양수산부
4
전력생산용 댐의 사고 -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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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7급 서울시 재난관리론] 17년 1회차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상 수방기준을 제정하여야 하는 시설물이 아닌 것은?
1
「수도법」에 따른 수도시설 중 광역상수도
2
「소하천정비법」에 따른 소하천부속물 중 제방
3
「도로법 시행령」에 따른 교량
4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 중 저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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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7급 서울시 재난관리론] 17년 1회차
「화학물질관리법」상 “사고대비물질”의 정의에 해당하는 것은?
1
위해성이 있다고 우려되는 화학물질로서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제조, 수입, 사용하도록 한 물질
2
특정 용도로 사용되는 경우 위해성이 크다고 인정되는 화학물질로서 그 용도로의 제조, 수입, 판매, 보관·저장, 운반 또는 사용이 금지된 물질
3
위해성이 크다고 인정되는 화학물질로서 모든 용도로의 제조, 수입, 판매, 보관·저장, 운반 또는 사용이 금지된 물질
4
화학물질 중에서 급성독성·폭발성 등이 강하여 화학사고의 발생 가능성이 높거나 화학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그 피해 규모가 클 것으로 우려되는 화학물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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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7급 서울시 재난관리론] 17년 1회차
<보기>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규칙」상 재난안전분야 종사자의 교육에 대한 사항이다. 다음 빈칸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보기>
전문교육의 교육기간은 ( ㄱ )일 이내로 하고, 전문교육의 대상자는 해당 업무를 맡은 후 ( ㄴ )년 이내에 신규교육을 받아야 하며, 신규교육을 받은 후 매 ( ㄷ )년마다 정기교육을 받아야 한다.
1
ㄱ: 2, ㄴ: 1, ㄷ: 2
2
ㄱ: 3, ㄴ: 1, ㄷ: 2
3
ㄱ: 4, ㄴ: 2, ㄷ: 3
4
ㄱ: 5, ㄴ: 2, ㄷ: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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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7급 서울시 재난관리론] 17년 1회차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상 재난 및 사고 예방사업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기상관측표준화법」에 따른 기상관측의 표준화를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
2
「어촌·어항법」에 따른 어항정비사업
3
「하천법」에 따른 하천공사사업
4
「항만법」에 따른 연안정비사업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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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7급 서울시 재난관리론] 17년 1회차
다음 <보기> 내의 괄호 안에 순서대로 맞게 들어간 것은?<보기>
폭염이란 일정 기준 이상의 기온상승으로 인해 인명 및 재산 피해를 유발하는 재해를 말하며, 기상청의 기상특보 발표기준에 따르면, 6~9월 일 최고 기온이 ( ㄱ )℃ 이상인 상태가 ( ㄴ )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주의보를, 6~9월 일 최고 기온이 ( ㄷ )℃ 이상인 상태가 ( ㄹ )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경보를 발령한다.
1
ㄱ: 33, ㄴ: 2, ㄷ: 35, ㄹ: 2
2
ㄱ: 33, ㄴ: 3, ㄷ: 35, ㄹ: 3
3
ㄱ: 35, ㄴ: 2, ㄷ: 37, ㄹ: 2
4
ㄱ: 35, ㄴ: 3, ㄷ: 37, ㄹ: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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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7급 서울시 재난관리론] 17년 1회차
「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상 재해유형별 행동요령에 포함되어야 할 세부 사항 중 대비단계의 내용이 아닌 것은?
1
재해가 예상되거나 발생한 경우 비상근무계획에 관한 사항
2
피해 발생이 우려되는 시설의 점검·관리에 관한 사항
3
유관기관 및 방송사에 대한 상황 전파 및 방송 요청에 관한 사항
4
방재물자·동원장비의 확보·지정 및 관리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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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7급 서울시 재난관리론] 17년 1회차
「긴급구조대응활동 및 현장지휘에 관한 규칙」상 현장지휘관은 자원집결지에 모인 자원을 분류하고 규정된 순서에 따라 자원대기소에 자원을 수송 및 배치하여야 한다. 다음 중 그 순서가 옳게 나열된 것은?ㄱ. 인명구조와 관련되어 긴급히 필요한 자원
ㄴ. 긴급구조 작전수행에 반드시 필요한 자원
ㄷ. 안전, 보건위생 및 응급의료와 관련된 자원
ㄹ. 긴급구조 및 긴급복구에 일반적으로 필요한 자원
1
ㄱ - ㄴ - ㄷ - ㄹ
2
ㄱ - ㄴ - ㄹ - ㄷ
3
ㄱ - ㄷ - ㄴ - ㄹ
4
ㄱ - ㄷ - ㄹ - 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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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7급 서울시 재난관리론] 17년 1회차
현재 시행 중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 벌칙에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정당한 사유 없이 안전점검을 하지 아니한 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
2
정당한 사유 없이 긴급안전점검을 거부 또는 기피하거나 방해한 자
3
정당한 사유 없이 위험구역에 출입하는 행위나 그 밖의 행위의 금지명령 또는 제한명령을 위반한 자
4
안전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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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급 서울시 재난관리론] 17년 1회차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상 재해경감 우수기업에 대한 지원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재난관리책임기관에서 발주하는 물품구매·시설공사·용역 등의 사업에 대하여 입찰 참여를 하는 경우에는 가산점 부여 등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2
기업의 재난 관련 보험운영기관은 우수기업에 대한 재난 관련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보험료를 면제할 수 있다.
3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기업의 재해경감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우수기업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또는 「지방세특례제한법」 등 조세 관련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제상의 지원을 할 수 있다.
4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을 지원함에 있어서 우수기업을 우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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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7급 서울시 재난관리론] 17년 1회차
재난의 특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누적성 - 재난은 위험 발발 요인이 오랜 기간 동안 비가시적으로 누적되어 특정한 시점에서 표출된 결과이다.
2
인지성 - 재난의 위험성에 대한 객관적인 사실과 그 위험을 위험으로 인지하는 주관적 인지차원 간의 불일치가 있다.
3
불확실성 - 재난은 비선형적, 유기적 혹은 진화적인 과정을 따를 수 있다.
4
복잡성 - 재난 자체는 복잡하지 않으나 재난의 발생 후에 관련된 기관들 간의 권한 설정, 역할 분담, 조정 등에 따른 복잡성이 뒤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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