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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급 서울시 재난관리론 기출문제모두CBT · moducbt.com
17년 1회차
문제 1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상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사업의 목적, 필요성, 추진 배경, 추진 절차 등 사업계획에 관한 내용
2배수처리계획도, 침수흔적도, 사면경사 현황도 등 재해 영향의 검토에 필요한 도면
3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의 재해 발생 빈도
4개발사업 시행으로 인한 재해 영향의 예측 및 저감대책에 관한 사항
문제 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 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가기반시설을 지정할 수 있는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민간기업과 개인의식에 미치는 피해 규모와 범위
2둘 이상의 중앙행정기관의 공동대응 필요성
3재난의 발생 가능성 또는 그 복구의 용이성
4다른 기반시설이나 체계 등에 미치는 연쇄효과
문제 3
「자연재해대책법」상 재해복구에 대한 아래의 설명 중 옳은 것은?
1긴급구조기관의 장은 소관 시설 또는 업무에 관계되는 자연재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예외 없이 즉시 자체복구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2중앙대책본부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합동으로 중앙합동조사단을 편성하여 자연재해 상황에 관한 조사를 하고, 재해복구계획을 수립·확정하여야 한다.
3국민안전처장관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직접 시행하는 대규모 재해복구사업 또는 지구단위종합복구사업의 대상, 규모 및 시행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4국민안전처장관은 총리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재해복구사업을 시행하였을 때에는 다음 해 말일을 기준으로 사업의 효과성, 경제성 등을 분석·평가하여야 한다.
문제 4
「자연재해대책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의미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수방기준”이란 풍수해로부터 시설물의 수해 내구성을 강화하고 목표강우량에 대한 침수를 방지하기 위하여 지자체장이 정하는 기준을 말한다.
2“사전재해영향성검토”란 자연재해에 영향을 미치는 각종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으로 인한 재해 유발 요인을 예측·분석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는 것을 말한다.
3“풍수해저감종합계획”이란 지역별로 풍수해의 예방 및 저감을 위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군수가 지역안전도에 대한 진단 등을 거쳐 수립한 종합계획을 말한다.
4“풍수해”란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조수, 대설,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를 말한다.
문제 5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감염병에 대한 분류로 옳지 않은 것은?
1제1군 감염병은 마시는 물 또는 식품을 매개로 발생하고 집단 발생의 우려가 커서 발생 또는 유행 즉시 방역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는 감염병을 말한다.
2제2군 감염병은 예방접종을 통하여 예방 및 관리가 가능하여 국가예방접종사업의 대상이 되는 감염병을 말한다.
3제3군 감염병은 국내에서 새롭게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감염병을 말한다.
4제4군 감염병은 국내 유입이 우려되는 해외 유행 감염병을 포함한다.
문제 6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상 재난이 발생할 위험이 높거나 재난예방을 위하여 계속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시설 및 지역(특별관리대상시설등)에 대한 정기안전점검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A등급에 해당하는 특정관리대상시설등: 연 1회 이상
2B등급 또는 C등급에 해당하는 특정관리대상시설등: 반기별 1회 이상
3D등급에 해당하는 특정관리대상시설등: 월 1회 이상
4E등급에 해당하는 특정관리대상시설등: 월 2회 이상
문제 7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 다음의 설명에 해당되는 기관의 명칭은 무엇인가?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에 대하여 그 유형별로 예방·대비·대응 및 복구 등의 업무를 주관하여 수행하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1재난관리주관기관
2재난관리책임기관
3긴급구조기관
4긴급구조지원기관
문제 8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 시·도 종합계획과 시·군·구 종합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이 아닌 것은?
1재난 예보·경보체계의 구축에 관한 기본방침
2재난 예보·경보체계 구축 종합계획 수립 대상지역의 선정에 관한 사항
3재난으로 발생된 인명 및 재산 피해의 복구를 위해 필요한 사항
4종합적인 재난 예보·경보체계의 구축과 운영에 관한 사항
문제 9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상 중앙민관협력위원회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중앙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는 공동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3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중앙민관협력위원회의 공동위원장은 위촉된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3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4중앙민관협력위원회의 회의 등에 참석하는 위원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문제 10
다음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상 재난 및 사고 유형별 재난관리주관기관이 짝지어진 것이다. 이 중 올바르게 짝지어진 것은?
1위성항법장치(GPS) 전파혼신 - 산업통상자원부
2조류(藻類) 대발생(녹조에 한정) - 환경부
3해양에서 발생한 유도선 등의 수난 사고 - 해양수산부
4전력생산용 댐의 사고 - 국토교통부
문제 11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상 수방기준을 제정하여야 하는 시설물이 아닌 것은?
1「수도법」에 따른 수도시설 중 광역상수도
2「소하천정비법」에 따른 소하천부속물 중 제방
3「도로법 시행령」에 따른 교량
4「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 중 저수지
문제 12
「화학물질관리법」상 “사고대비물질”의 정의에 해당하는 것은?
1위해성이 있다고 우려되는 화학물질로서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제조, 수입, 사용하도록 한 물질
2특정 용도로 사용되는 경우 위해성이 크다고 인정되는 화학물질로서 그 용도로의 제조, 수입, 판매, 보관·저장, 운반 또는 사용이 금지된 물질
3위해성이 크다고 인정되는 화학물질로서 모든 용도로의 제조, 수입, 판매, 보관·저장, 운반 또는 사용이 금지된 물질
4화학물질 중에서 급성독성·폭발성 등이 강하여 화학사고의 발생 가능성이 높거나 화학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그 피해 규모가 클 것으로 우려되는 화학물질
문제 13
<보기>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규칙」상 재난안전분야 종사자의 교육에 대한 사항이다. 다음 빈칸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보기>
전문교육의 교육기간은 ( ㄱ )일 이내로 하고, 전문교육의 대상자는 해당 업무를 맡은 후 ( ㄴ )년 이내에 신규교육을 받아야 하며, 신규교육을 받은 후 매 ( ㄷ )년마다 정기교육을 받아야 한다.
전문교육의 교육기간은 ( ㄱ )일 이내로 하고, 전문교육의 대상자는 해당 업무를 맡은 후 ( ㄴ )년 이내에 신규교육을 받아야 하며, 신규교육을 받은 후 매 ( ㄷ )년마다 정기교육을 받아야 한다.
1ㄱ: 2, ㄴ: 1, ㄷ: 2
2ㄱ: 3, ㄴ: 1, ㄷ: 2
3ㄱ: 4, ㄴ: 2, ㄷ: 3
4ㄱ: 5, ㄴ: 2, ㄷ: 4
문제 14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상 재난 및 사고 예방사업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기상관측표준화법」에 따른 기상관측의 표준화를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
2「어촌·어항법」에 따른 어항정비사업
3「하천법」에 따른 하천공사사업
4「항만법」에 따른 연안정비사업
문제 15
다음 <보기> 내의 괄호 안에 순서대로 맞게 들어간 것은?
<보기>
폭염이란 일정 기준 이상의 기온상승으로 인해 인명 및 재산 피해를 유발하는 재해를 말하며, 기상청의 기상특보 발표기준에 따르면, 6~9월 일 최고 기온이 ( ㄱ )℃ 이상인 상태가 ( ㄴ )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주의보를, 6~9월 일 최고 기온이 ( ㄷ )℃ 이상인 상태가 ( ㄹ )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경보를 발령한다.
폭염이란 일정 기준 이상의 기온상승으로 인해 인명 및 재산 피해를 유발하는 재해를 말하며, 기상청의 기상특보 발표기준에 따르면, 6~9월 일 최고 기온이 ( ㄱ )℃ 이상인 상태가 ( ㄴ )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주의보를, 6~9월 일 최고 기온이 ( ㄷ )℃ 이상인 상태가 ( ㄹ )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경보를 발령한다.
1ㄱ: 33, ㄴ: 2, ㄷ: 35, ㄹ: 2
2ㄱ: 33, ㄴ: 3, ㄷ: 35, ㄹ: 3
3ㄱ: 35, ㄴ: 2, ㄷ: 37, ㄹ: 2
4ㄱ: 35, ㄴ: 3, ㄷ: 37, ㄹ: 3
문제 16
「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상 재해유형별 행동요령에 포함되어야 할 세부 사항 중 대비단계의 내용이 아닌 것은?
1재해가 예상되거나 발생한 경우 비상근무계획에 관한 사항
2피해 발생이 우려되는 시설의 점검·관리에 관한 사항
3유관기관 및 방송사에 대한 상황 전파 및 방송 요청에 관한 사항
4방재물자·동원장비의 확보·지정 및 관리에 관한 사항
문제 17
「긴급구조대응활동 및 현장지휘에 관한 규칙」상 현장지휘관은 자원집결지에 모인 자원을 분류하고 규정된 순서에 따라 자원대기소에 자원을 수송 및 배치하여야 한다. 다음 중 그 순서가 옳게 나열된 것은?
ㄱ. 인명구조와 관련되어 긴급히 필요한 자원
ㄴ. 긴급구조 작전수행에 반드시 필요한 자원
ㄷ. 안전, 보건위생 및 응급의료와 관련된 자원
ㄹ. 긴급구조 및 긴급복구에 일반적으로 필요한 자원
ㄴ. 긴급구조 작전수행에 반드시 필요한 자원
ㄷ. 안전, 보건위생 및 응급의료와 관련된 자원
ㄹ. 긴급구조 및 긴급복구에 일반적으로 필요한 자원
1ㄱ - ㄴ - ㄷ - ㄹ
2ㄱ - ㄴ - ㄹ - ㄷ
3ㄱ - ㄷ - ㄴ - ㄹ
4ㄱ - ㄷ - ㄹ - ㄴ
문제 18
현재 시행 중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 벌칙에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정당한 사유 없이 안전점검을 하지 아니한 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
2정당한 사유 없이 긴급안전점검을 거부 또는 기피하거나 방해한 자
3정당한 사유 없이 위험구역에 출입하는 행위나 그 밖의 행위의 금지명령 또는 제한명령을 위반한 자
4안전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문제 19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상 재해경감 우수기업에 대한 지원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재난관리책임기관에서 발주하는 물품구매·시설공사·용역 등의 사업에 대하여 입찰 참여를 하는 경우에는 가산점 부여 등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2기업의 재난 관련 보험운영기관은 우수기업에 대한 재난 관련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보험료를 면제할 수 있다.
3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기업의 재해경감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우수기업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또는 「지방세특례제한법」 등 조세 관련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제상의 지원을 할 수 있다.
4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을 지원함에 있어서 우수기업을 우대하여야 한다.
문제 20
재난의 특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누적성 - 재난은 위험 발발 요인이 오랜 기간 동안 비가시적으로 누적되어 특정한 시점에서 표출된 결과이다.
2인지성 - 재난의 위험성에 대한 객관적인 사실과 그 위험을 위험으로 인지하는 주관적 인지차원 간의 불일치가 있다.
3불확실성 - 재난은 비선형적, 유기적 혹은 진화적인 과정을 따를 수 있다.
4복잡성 - 재난 자체는 복잡하지 않으나 재난의 발생 후에 관련된 기관들 간의 권한 설정, 역할 분담, 조정 등에 따른 복잡성이 뒤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