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재해대책법」 제16조에 따라 수립되는 풍수해저감종합계획에 관한 설… | [7급 서울시 방재관계법규] 17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서울시 방재관계법규] 17년 1회차
「자연재해대책법」 제16조에 따라 수립되는 풍수해저감종합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1
시장(특별자치시장 및 행정시장은 제외한다)·군수는 시·군의 풍수해저감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한다.
2
시·도지사는 시·도 풍수해저감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민안전처장관의 승인을 받아 확정하여야 한다.
3
방재성능목표 설정 기준을 통보받은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및 군수는 5년 단위의 지역별 방재성능목표를 설정·공표하고 운영하여야 한다.
4
지역별 방재성능목표를 공표한 날부터 3년마다 타당성 여부를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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