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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급 서울시 행정법] 18년 1회차
A도 내 B시에 거주하는 갑(甲)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교내에서 출석정지 5일의 처분을 받고 이에 대해서 행정심판을 제기하여 다투고자 한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
행정심판의 제기기간은 처분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이다.
2
행정심판기관은 A도교육청에 설치된 행정심판위원회이다.
3
행정심판기관은 출석정지 처분을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처분으로 변경하는 재결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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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사과도 과중한 처벌이라고 하여 불복하는 경우에는 재결을 취소소송의 대상으로 한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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