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소송법」에 의한 임시의 권리구제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 [7급 서울시 행정법] 18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서울시 행정법] 18년 1회차
「행정소송법」에 의한 임시의 권리구제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1
본안청구의 이유없음이 명백한 때에는 집행정지를 하지 못한다.
2
무효등확인소송에서는 집행정지가 준용되지 않으므로 「민사집행법」의 가처분이 적용된다.
3
「행정소송법」이 정하는 집행정지의 요건은 ‘중대한 손해’의 예방 필요성이다.
4
집행정지는 본안이 계속되어 있는 법원이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한다. 처분권주의가 적용되므로 당사자의 신청 없이 직권으로 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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