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의 주민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7급 서울시 지방자치론] 18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서울시 지방자치론] 18년 2회차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안에 주소를 가진 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이 된다.
2
주민은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지방자치단체의 재산과 공공시설을 이용할 권리를 가진다.
3
모든 주민은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에서 실시하는 지방의회의원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4
일정한 자격을 갖춘 외국인 주민은 주민투표, 주민소환, 조례의 제정과 개폐의 청구 자격이 주어진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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