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의 출자·출연기관 설립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7급 서울시 지방자치론] 18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서울시 지방자치론] 18년 2회차
지방자치단체의 출자·출연기관 설립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
광역시도가 출자·출연기관을 설립할 때는 조례안을 입법예고하기 전에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를 해야 한다.
2
지방자치단체는 출자·출연기관의 설립이 아니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금액 이상을 추가로 출자할 때는 심의위원회의 심의 및 의결을 거치지 않을 수 있다.
3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하거나 출연하는 기관의 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미달하는 기관을 설립할 경우에 시·도지사는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를 하지 않아도 된다.
4
출자·출연기관의 설립목적, 주요사업, 기관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해설
등록된 해설이 없습니다.
오류나 개정된 내용이 보이면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