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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급 서울시 지방세법] 18년 2회차
주식회사 A가 2016년 재산세를 체납함에 따라 과세행정청은 「지방세징수법」에 근거하여 주식회사 A 소유의 토지를 매각하였다. 그 토지의 매각금액이 ₩100,000,000이고, 이에 배당을 요구한 채권 등이 <보기>와 같을 때 재산세로 징수할 수 있는 금액은? (단, 가산금 및 재산세 외의 지방세 등은 고려하지 아니하고, 모든 것은 적법하게 이루어졌다고 가정한다.)<보기>• 체납처분비 : ₩5,000,000
• 갑(甲)이 빌려준 돈 : ₩90,000,000
(토지에 대한 저당권 설정일 : 2015. 3. 17.)
• 매각 토지에 대한 2016년 재산세 : ₩10,000,000
• 거래처 ㈜B의 매출채권 : ₩3,000,000
• ㈜A 근로자의 임금채권 : ₩40,000,000
(이 중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우선변제금액은 ₩15,000,000임)
1
₩0
2
₩2,000,000
3
₩5,000,000
4
₩10,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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