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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급 서울시 지방세법] 18년 2회차
<보기>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보기>
2017년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를 체납 중인 법인이 있다.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인이 제출한 주식변동상황명세서에 주주로 등재되어 있는 자를 동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한 자로 보아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체납세액을 납부통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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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한책임사원 또는 과점주주는 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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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요건 중 체납중인 법인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에 상장한 법인은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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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 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는 과점주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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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한책임사원과 과점주주인 제2차 납세의무자는 책임 한도 없이 체납세액 전부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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