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령상 재난안전관리에 필요한 과학기술진흥 등에 대… | [7급 서울시 방재관계법규] 18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서울시 방재관계법규] 18년 2회차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령상 재난안전관리에 필요한 과학기술진흥 등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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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사업을 실시하기 위하여 사업자와 협약을 체결한 국립연구기관의 직원은 형법상 알선수뢰죄 적용 시 공무원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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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장관이 연구개발사업의 성과를 사업화함으로써 발생한 수익의 일부로부터 징수하는 기술료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연구개발사업을 위하여 출연한 금액을 넘어설 수 없다.
3
행정안전부장관은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과학기술의 진흥을 위하여 3년마다 재난 및 안전관리기술개발 종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4
재난·안전기술의 경쟁력 강화 등 재난·안전산업의 활성화 방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술개발 종합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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