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대한 내용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7급 서울시 도시계획] 18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서울시 도시계획] 18년 2회차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대한 내용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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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예정구역에 대하여 기본계획에서 정한 정비구역 지정예정일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가 정비구역을 지정하지 아니하거나 구청장 등이 정비구역 지정을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정비예정구역을 해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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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장관은 도시 및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10년마다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를 위한 국가 정책 방향 또는 노후·불량 주거지 조사 및 개선계획의 수립 등의 사항을 포함한 기본방침을 정하고, 5년마다 타당성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기본방침에 반영하여야 한다.
3
시장·군수 등은 동법에서 정하는 상황에 따라 해당 조합 또는 토지 등 소유자를 대신하여 직접 정비사업을 시행하거나 토지주택공사 등 또는 지정개발자에게 해당 조합 또는 토지 등 소유자를 대신하여 정비사업을 시행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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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계획의 수립권자는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20일 이상 주민에게 공람하여 의견을 들어야 하며, 제시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이를 기본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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