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심의 자유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 내용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7급 서울시 헌법] 19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서울시 헌법] 19년 2회차
양심의 자유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 내용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
병역종류조항에 대체복무제를 규정하지 않은 것이 ‘부작위에 의한 양심실현의 자유’의 제한은 아니라고 보았다.
2
양심적 병역거부는 당사자의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를 가리킬 뿐 병역거부가 도덕적이고 정당하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3
국가보안법상의 불고지죄 사건에서는 양심의 자유를 내심의 자유와 양심실현의 자유로 나누고 양심실현의 자유에 적극적 양심실현의 자유와 소극적 양심실현의 자유가 포함된다고 하였다.
4
사죄광고 사건에서는 양심의 자유에 내심의 자유와 침묵의 자유가 포함되며, 침묵의 자유에서 양심에 반하는 행위의 강제금지가 파생된다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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