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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급 서울시 헌법] 19년 2회차
현행 헌법 제37조 제2항에서 국민의 기본적 권리를 제한하는 데 적용되는 헌법적 원칙이 아닌 것은?
1
형벌법규의 소급입법금지원칙
2
법률유보원칙
3
과잉금지원칙
4
본질적 내용의 침해금지원칙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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