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물에 결함이 있더라도 제조물책임법이 성립되지 않는 경우가 있다. 제… | 2015년 인간공학기사실기(필답형) 3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①: 제품에 결함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②: 제조자의 책임을 배제·제한하는 계약을 한 경우(영업용 재산에 관한 특약은 제외)

[해설]

제조물책임법은 결함 있는 제조물에도 면책사유와 면책특약을 두지만, 아래 경우에는 그 면책이 막혀 책임이 그대로 성립한다.

• 결함을 알거나 알 수 있었는데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 공급 후 결함을 알고도 손해방지 조치를 하지 않으면 개발위험 항변 등 면책을 주장할 수 없다.
• 책임을 배제·제한하는 계약을 한 경우 — 손해배상책임을 배제·제한하는 특약은 무효라 책임이 남는다.

예외: 영업에 쓰려고 공급받은 자가 자신의 영업용 재산에 생긴 손해에 관해 맺은 특약만 유효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