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뢰보호 원칙의 요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7급 서울시 행정법] 19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서울시 행정법] 19년 2회차
신뢰보호 원칙의 요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
행정청이 개인에 대하여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여야 한다.
2
행정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에 대하여 그 개인에게 귀책사유가 있더라도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된다.
3
개인이 행정청의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상응하는 어떠한 행위를 하였어야 한다.
4
행정청이 그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견해표명을 신뢰한 개인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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