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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급 서울시 지적법규] 19년 2회차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상 규정된 토지소유자 협의회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
토지소유자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토지소유자협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5명 이상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그 사업지구에 있는 토지의 소유자이어야 한다.
3
토지소유자가 협의회 구성에 동의하거나 그 동의를 철회하려는 경우에는 협의회구성동의서 또는 동의철회서에 본인임을 확인한 후 서명 또는 날인하여 지적소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4
사업지구의 토지소유자는 토지소유자 총수의 2분의 1 이상과 토지면적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토지소유자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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