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 운용의 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7급 서울시 지방재정론] 19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서울시 지방재정론] 19년 2회차
지방재정 운용의 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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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 간 자금 융통의 원칙 : 지방재정의 특수한 상황을 배려한 제도로서 회계 처리를 할 때 세계현금(歲計現金)이 부족한 경우 차년도 회계로부터 자금을 전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2
예산 한정성의 원칙 : 예산 집행 과정에서 통제 기능을 발휘하기 위해 적용하며 예산의 목적 외 사용 금지, 초과 지출의 금지, 연도 경과의 금지 등을 포함한다.
3
건전재정 운용의 원칙 : 재정을 수지 균형의 원칙에 따라 운용해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는 것을 말하며, 이 원칙은 지방재정의 위기 상황을 미리 방지하기 위한 목적이다.
4
성과 중심 재정 운용의 원칙 : 과거 투입 중심에서 성과 중심으로의 패러다임 전환을 의미하며, 지방자치단체장은 주요 재정사업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재정 운용에 반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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