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투표법」상 주민 투표에 부칠 수 있는 사항은? | [7급 서울시 지방자치론] 19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서울시 지방자치론] 19년 2회차
「주민투표법」상 주민 투표에 부칠 수 있는 사항은?
1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권한 또는 사무에 속하는 사항
2
행정기구의 설치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사항과 취지가 동일한 주민투표가 실시된 후 2년이 경과된 사항
4
다른 법률에 의하여 주민대표가 직접 의사결정주체로서 참여할 수 있는 공공시설의 설치에 관한 사항(단, 지방의회가 청구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해설
등록된 해설이 없습니다.
오류나 개정된 내용이 보이면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