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충성의 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7급 서울시 지방자치론] 20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서울시 지방자치론] 20년 1회차
보충성의 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
과거 우리나라의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에서 제시한 지방분권추진 3대 원칙에는 포함되지 못했다.
2
1985년 유럽평의회(Council of Europe)의 유럽지방자치헌장(European Charter of Local Self-Government)에 반영되었다.
3
공공사무 처리의 우선적인 권한은 중앙정부보다는 기초지방정부에 있다는 주장과 부합한다.
4
유럽연합체가 지니는 강력한 권력에 대해 각 국가가 견제할 수 있는 데 기여하는 원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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