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부가설(Tiebout Hypothesis)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 [7급 서울시 지방자치론] 20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서울시 지방자치론] 20년 1회차
티부가설(Tiebout Hypothesis)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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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공재의 경우 “발로 하는 투표(voting with feet)”에 의해서 선호표출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개인들은 자신들이 가장 좋아하는 공공서비스와 세금의 조합을 제공하는 자치단체에 위치하게 된다.
2
사람들은 공공재에 대한 수요를 적절한 자치단체를 찾아 거기서 세금을 지불함으로써 만족시킨다.
3
티부모형의 균형에서 각 개인은 자신이 원하는 수준의 공공서비스를 받게 되며,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움직인다고 해서 후생이 증가하지 않는다.
4
개인들이 여러 지방자치단체로 옮겨 다닐 수 있는 능력이 있어서 지방공공재에 무임승차자가 양산된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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