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기본법」상 납세자의 권리보호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 | [7급 서울시 지방세법] 20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서울시 지방세법] 20년 1회차
「지방세기본법」상 납세자의 권리보호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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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공무원은 납세자가 납세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제출한 자료나 지방세의 부과 또는 징수를 목적으로 업무상 취득한 자료 등을 다른 사람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된다.
2
세무공무원은 납세자(세무사 등 납세자로부터 세무업무를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가 본인의 권리 행사에 필요한 정보를 요구하면 신속하게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3
세무공무원은 범칙사건조사 및 세무조사를 마치면 그 조사결과를 빠른 시일 내에 서면으로 납세자에게 알려야 한다.
4
세무조사에서 확인된 해당 납세자 외의 자에 대한 과세자료 및 현지 확인조사에 따라 과세하는 경우에는 미리 납세자에게 그 내용을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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