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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급 서울시 지방세법] 20년 1회차
「지방세기본법」상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범칙사건조사를 하여 범칙의 확증을 갖게 되어 통고처분을 하는 경우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
몰수 대상이 되는 물품에 대해서는 그 물품을 납부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하도록 통고할 수 있다.
2
통고처분을 받은 자가 통고받은 대로 이행하였을 때에는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다시 범칙사건조사를 받거나 처벌받지 아니한다.
3
통고처분이 있으면 공소시효는 중단된다.
4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도주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도 통고처분을 거치지 아니하고 대상자를 고발하여서는 아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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