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분쟁 조정법」에 따른 조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7급 서울시 환경계획] 21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서울시 환경계획] 21년 1회차
「환경분쟁 조정법」에 따른 조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
알선 절차가 진행 중인 분쟁에 대하여 조정(調停)·재정 또는 중재 신청이 있으면 그 알선은 중단된 것으로 본다.
2
중앙조정위원회는 사회적으로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우려되는 분쟁에 대하여 당사자의 신청이 없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조정절차를 시작할 수 없다.
3
재정에는 원인재정과 책임재정이 있다.
4
중재는 양쪽 당사자 간에 법원의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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