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급 서울시 환경계획] 21년 1회차 기출문제 정답·해설 페이지
1[7급 서울시 환경계획] 21년 1회차
환경정책의 추진원칙에 해당하는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보기>
ㄱ. 수익자부담의 원칙
ㄴ. 사전예방의 원칙
ㄷ. 오염자부담의 원칙
ㄹ. 협력의 원칙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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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급 서울시 환경계획] 21년 1회차
환경정책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환경 관련 행위자에게 행하는 이행규제 중 사후적 조치에 해당하는 것은?
1
토지이용규제
2
환경영향평가
3
배출허용기준
4
배출시설 설치 허가 및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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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급 서울시 환경계획] 21년 1회차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시·도지사가 시행할 수 있는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또는 조치 시행 시 할 수 있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비산먼지 발생사업 중 건설공사장의 공사 중지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용 등 자동차를 제외한 자동차의 운행 제한
3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가동시간 변경, 가동률 조정
4
관련 기관의 장 또는 사업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휴업, 탄력적 근무제도 등을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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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급 서울시 환경계획] 21년 1회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용도지역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
토지를 경제적·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공공복리의 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결정하는 지역이다.
2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등을 제한한다.
3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서로 중복되게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다.
4
토지의 이용실태 및 특성, 장래의 토지 이용방향, 지역 간 균형발전 등을 고려하여 구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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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급 서울시 환경계획] 21년 1회차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에서 제시하고 있는 환경영향평가 분야와 그 세부 평가항목을 잘못 짝지은 것은?
1
대기환경 분야 : 기상, 대기질, 악취, 온실가스
2
수환경 분야 : 수질(지표·지하), 수리·수문, 해양환경
3
토지환경 분야 : 토지이용, 토양, 지형·지질, 주거
4
자연생태환경 분야 : 동·식물상, 자연환경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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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급 서울시 환경계획] 21년 1회차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녹지의 종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미관녹지
2
연결녹지
3
완충녹지
4
경관녹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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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급 서울시 환경계획] 21년 1회차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에 의한 비점오염저감시설 중 자연형 시설에 해당하는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보기>
ㄱ. 저류시설 ㄴ. 인공습지
ㄷ. 침투시설 ㄹ. 식생형 시설
ㅁ. 여과형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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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급 서울시 환경계획] 21년 1회차
환경정책의 수단과 그에 해당하는 예를 잘못 짝지은 것은?
1
직접규제 : 배출허용기준과 기술기준 설정과 강제, 배출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대한 규제, 특정행위의 금지, 토지이용규제
2
환경오염통합관리 : 통합오염물질관리, 배출원 통합관리, 지역통합관리
3
경제적 유인제도 : 부과금, 보조금, 예치금, 시장형성, 이행 인센티브, 배출권 거래제도
4
자율환경관리 : 유해화학물질 배출량보고제도, 환경표지제도, 전생애평가제도(LCA : Life Cycle Assess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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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급 서울시 환경계획] 21년 1회차
비용-편익분석의 절차 중 ‘편익과 비용 비교’ 단계에서 활용되는 방법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편익에서 비용을 뺀 순편익을 구하여 정책평가를 하는 방법
2
편익과 비용의 비율을 계산하는 방법
3
내부수익률을 사용하는 방법
4
민감도 혹은 감응도를 분석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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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급 서울시 환경계획] 21년 1회차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의 환경오염피해 배상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
시설의 설치·운영과 관련하여 환경오염피해가 발생한 때에는 해당 시설의 사업자가 그 피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2
시설에서 환경오염 사고가 발생한 경우 해당 시설의 사업자는 즉시 지방환경관서,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 또는 시·군·자치구 등 관계 행정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3
사업자의 환경오염피해에 대한 배상책임한도는 1천억원의 범위에서 시설의 규모 및 발생될 피해의 결과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환경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환경오염 사고의 중대성·시급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시설의 운영 중단을 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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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7급 서울시 환경계획] 21년 1회차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을 할 수 있는 지역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보기>
ㄱ. 「자연환경보전법」에 따른 생태·경관보전지역
ㄴ. 「습지보전법」에 따른 습지보호지역, 협약등록습지
ㄷ.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정원, 지방정원
ㄹ. 유네스코가 선정한 생물권보전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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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7급 서울시 환경계획] 21년 1회차
「자연환경보전법」에 근거한 자연환경보전의 기본원칙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마련하여 시행할 조치를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보기>
ㄱ. 소생태계의 조성, 생태통로의 설치 등 생태계의 연속성을 유지하기 위한 생태축의 구축
ㄴ. 국토의 개발 및 이용 등으로 인한 자연환경의 훼손 방지 및 자연환경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자연환경보전 대책의 수립
ㄷ. 자연환경보전 및 지구환경보전에 관한 국제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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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7급 서울시 환경계획] 21년 1회차
환경영향평가법령상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보기>
ㄱ. 환경영향평가등이란 전략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및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말한다.
ㄴ. 환경보전방안 및 그 대안은 과학적으로 조사·예측된 결과를 근거로 하여 경제적·기술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범위에서 마련되어야 한다.
ㄷ. 환경부장관은 전략환경영향평가서 검토를 위해 필요하면 전략환경영향평가에 필요한 전문성을 갖춘 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검토를 의뢰할 수 있다.
ㄹ. 전략환경영향평가의 대상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도시·군관리계획 및 지구단위계획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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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7급 서울시 환경계획] 21년 1회차
「환경분쟁 조정법」에 따른 조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
알선 절차가 진행 중인 분쟁에 대하여 조정(調停)·재정 또는 중재 신청이 있으면 그 알선은 중단된 것으로 본다.
2
중앙조정위원회는 사회적으로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우려되는 분쟁에 대하여 당사자의 신청이 없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조정절차를 시작할 수 없다.
3
재정에는 원인재정과 책임재정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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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재는 양쪽 당사자 간에 법원의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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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7급 서울시 환경계획] 21년 1회차
환경부 「생태면적률 적용 지침(2016)」에서 제시한 생태면적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1
계획생태면적률은 목표생태면적률을 바탕으로 설정한다.
2
생태면적률의 산정은 자연지반녹지만을 대상으로 한다.
3
구도심 개발사업에서 권장하는 생태면적률은 20%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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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가지 이상의 공간유형을 복합적으로 시공한 경우 공간유형별 가중치가 높은 유형의 수치를 이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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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7급 서울시 환경계획] 21년 1회차
도시생태현황지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
도시생태현황지도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 및 시·군의 자연 및 환경생태적 특성과 가치를 반영한 정밀공간생태정보지도이다.
2
도시생태현황지도의 작성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법적 근거를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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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생태현황지도의 작성을 위해서는 토지이용현황도, 토지피복현황도, 지형주제도, 현존식생도, 동·식물상주제도 등의 주제도 작성이 필요하다.
4
도시생태현황지도 작성 시 관할지역 행정경계 내부 전 지역의 모든 비오톱에 대한 현장조사를 기본적으로 수행하여 작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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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7급 서울시 환경계획] 21년 1회차
<보기> 중 「국가환경종합계획」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보기>
ㄱ. 환경부장관은 국가 차원의 환경보전을 위한 종합계획을 20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ㄴ. 환경부장관은 환경적·사회적 여건 변화 등을 고려하여 5년마다 국가환경종합계획의 타당성을 재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이를 정비하여야 한다.
ㄷ. 인구·산업·경제·토지 및 해양의 이용 등 환경변화 여건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다.
ㄹ. 환경정의 실현을 위한 목표 설정과 이의 달성을 위한 대책이 포함된다.
ㅁ. 초안을 마련하여 공청회 등을 열어 국민,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한 후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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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7급 서울시 환경계획] 21년 1회차
<보기>는 상수원보호구역 상류에 공장을 설립할 때, 수도법령상 공장설립이 제한되는 지역의 범위를 나타낸 것이다. ㈎와 ㈏에 들어갈 내용을 옳게 짝지은 것은?<보기>
취수시설의 용량이 1일 20만m3 ㈎ 인 경우 : 상수원보호구역의 경계구역으로부터 상류로 유하거리 ㈏ km 이내인 지역
1
㈎ 미만, ㈏ 12
2
㈎ 미만, ㈏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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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 ㈏ 20
4
㈎ 이상, ㈏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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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급 서울시 환경계획] 21년 1회차
<보기>는 기후변화 대응 분야인 완화(Mitigation)와 적응(Adaptation) 중 하나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보기>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보기>
현재 나타나고 있거나 미래에 나타날 것으로 보이는 기후변화의 파급효과와 영향에 대해 자연적·인위적 시스템의 조절을 통해 피해를 완화시키거나, 더 나아가 유익한 기회로 촉진시키는 활동(IPCC : 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
1
기후변화 문제의 주요 원인으로 간주되고 있는 이산화탄소 배출을 사전에 차단 또는 억제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2
기후변화 취약성(Vulnerability)을 진단하고 대응방안을 마련하는 것뿐만 아니라 기후변화에 따른 피해를 차단할 수 있는 해결능력, 회복능력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3
탄소 흡수원 또는 저장고를 보호·유지·확대하는 방안뿐만 아니라 녹색생활의 실천방안이 중요하다.
4
재생가능 에너지원을 적극 이용하여 탄소배출을 줄이는 것이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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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7급 서울시 환경계획] 21년 1회차
우리나라의 국토계획과 환경보전계획의 통합관리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
통합관리의 적용범위에는 도시·군관리계획은 포함되지 않는다.
2
「국토종합계획」과 「국가환경종합계획」의 계획기간이 일치되도록 한다.
3
물, 대기, 자연생태, 토양 등의 공간환경정보를 구축하여 국토계획에서 생활권 구조 설정, 개발량 조정, 토지이용계획 변경, 환경부하 분배방안 강구 등을 계획할 때 이를 적극 활용한다.
4
「국토종합계획」과 「국가환경종합계획」의 통합관리를 위해, 양 계획은 자연생태계의 관리·보전, 에너지절약형 공간구조 개편, 대기오염물질 감축, 온실가스 감축 등의 사항을 반영하여 계획을 수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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