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의 환경오염피해 배상에 대… | [7급 서울시 환경계획] 21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서울시 환경계획] 21년 1회차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의 환경오염피해 배상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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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의 설치·운영과 관련하여 환경오염피해가 발생한 때에는 해당 시설의 사업자가 그 피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2
시설에서 환경오염 사고가 발생한 경우 해당 시설의 사업자는 즉시 지방환경관서,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 또는 시·군·자치구 등 관계 행정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3
사업자의 환경오염피해에 대한 배상책임한도는 1천억원의 범위에서 시설의 규모 및 발생될 피해의 결과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환경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환경오염 사고의 중대성·시급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시설의 운영 중단을 명할 수 있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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