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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급 서울시 지방재정론] 21년 1회차
「지방재정법」상 지방자치단체의 예비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한 목적이 있다.
2
재난·재해 관련 목적예비비를 별도로 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3
일반회계와 교육비특별회계의 경우에는 각 예산 총액의 100분의 1 이내의 금액을 예비비로 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4
지방의회의 심의 결과 폐지되거나 감액된 지출항목에 대해서는 예비비를 사용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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