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방보조금에 대한 설명… | [7급 서울시 지방재정론] 21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서울시 지방재정론] 21년 1회차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방보조금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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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보조금에는 출자금 및 출연금과 국고보조재원에 의한 것으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교부하는 보조금이 포함된다.
2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 외에는 지방보조금을 운영비로 교부할 수 없다.
3
지방보조금 교부는 원칙적으로 신청과 공모 절차를 거쳐야 한다.
4
지방보조금에 관한 사항을 전문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 소속으로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를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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