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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급 서울시 지방자치론] 21년 1회차
지방자치단체 상호 간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 상호 간 분쟁이 생겼을 때 분쟁을 조정하는 방안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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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지방분쟁조정위원회는 시·군·구에 설치된 심의·의결기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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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 조정 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지방자치단체중앙분쟁조정위원회나 지방자치단체지방분쟁조정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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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중앙분쟁조정위원회는 행정안전부에 설치된 심의·의결기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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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상호 간 분쟁이 발생했을 때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행정안전부 장관이나 시·도지사가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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