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기본법」상 지방세 부과 등의 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 | [7급 서울시 지방세법] 21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서울시 지방세법] 21년 1회차
「지방세기본법」상 지방세 부과 등의 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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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관계법을 해석·적용할 때에는 과세의 형평과 해당 조항의 목적에 비추어 납세자의 재산권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고, 지방세 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에는 그 관행에 따른 행위나 계산은 정당한 것으로 보며 새로운 관행에 따라 소급하여 과세되지 아니한다.
2
세무공무원이 지방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결정할 때에는 지방세관계법에서 다른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해당 납세의무자가 계속하여 적용하고 있는 기업회계의 기준 또는 관행이 일반적으로 공정하고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것이면 존중하여야 한다.
3
납세의무자가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장부를 갖추어 기록하고 있을 때에는 해당 지방세의 과세표준 조사 및 결정은 기록한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거자료에 따라야 하며, 지방세를 조사·결정할 때 기록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누락된 것이 있을 때에는 그 부분을 포함한 전체에 대해서 지방자치단체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4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가 서류상 귀속되는 자는 명의만 있을 뿐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지방세기본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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