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징수법」상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압류를 즉시 해제하여야 하는 경우… | [7급 서울시 지방세법] 21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서울시 지방세법] 21년 1회차
「지방세징수법」상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압류를 즉시 해제하여야 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압류할 수 있는 다른 재산을 체납자가 제공하여 그 재산을 압류하였을 때
2
부과의 취소
3
압류한 재산에 대한 제3자의 소유권 주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
4
제3자가 체납자를 상대로 소유권에 관한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 판결을 받고 그 사실을 증명하였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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