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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급 서울시 정보보호론] 21년 1회차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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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해당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이용자의 이동통신단말장치 내에 저장되어 있는 정보 및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설치된 기능에 대하여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이하 “접근권한”이라 한다)이 필요한 경우, 이 접근권한이 해당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접근권한이 아닌 경우에는 접근권한 허용에 대하여 동의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이용자에게 알리고 이용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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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해당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이용자의 이동통신단말장치 내에 저장되어 있는 정보 및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설치된 기능에 대하여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이하 “접근권한”이라 한다)이 필요한 경우, 이 접근권한이 해당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접근권한인 경우에도 접근권한이 필요한 이유를 이용자에게 알리고 이용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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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정보통신시스템 등에 대한 보안 및 정보의 안전한 관리를 위하여 임원급의 정보보호 최고책임자를 지정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자산총액, 매출액 등이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경우에는 정보보호 최고책임자를 지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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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침해사고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하여 침해사고에 대한 긴급조치를 수행할 수 있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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