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의 지방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 [7급 서울시 지방재정론] 22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서울시 지방재정론] 22년 2회차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보기〉
ㄱ. 지방채란 지방자치단체가 재정 수입의 부족분을 보충하기 위해서 또는 대규모 투자재원을 조달하기 위해서 등 자금을 조달할 필요가 있을 때 공공부문이나 민간부문의 재원을 일정 기간 동안 차입해서 사용하는 채무를 말한다.
ㄴ. 지방채는 지방자치단체의 과세권을 실질적인 담보로 하여 자금을 조달하는 채무로서 지방채의 발행 주체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조합의 장이다.
ㄷ. 지방자치단체는 경제적 목적 차원의 재정정책의 일환으로 지방채의 발행여부, 발행규모 등을 자율적으로 신축성 있게 결정할 수 있으며, 발행의 절차 등에 대한 내용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ㄹ. 지방채의 발행목적은 자금 조달이 필요한 경우에 한하며, 「지방재정법」에 의해 발행목적이 제한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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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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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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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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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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