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운영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7급 서울시 지방재정론] 22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서울시 지방재정론] 22년 2회차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운영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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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책사업 예산을 전용할 수 있으며 필요시에는 회계연도 경과 후에도 예산의 전용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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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는 재정을 수지 균형의 원칙에 따라 건전하게 운영하여야 하는데, 이를 건전재정 운영의 원칙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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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에 시작하여 12월 31일에 끝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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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는 예산 한정성의 원칙에 의거하여 예산 집행에 있어 목적 외 사용금지, 초과 지출 금지, 연도 경과 금지의 원칙을 지켜야 한다. 다만,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러한 원칙에는 예외가 허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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