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기〉에서 공무원의 책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7급 서울시 행정법] 2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서울시 행정법] 23년 1회차
〈보기〉에서 공무원의 책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보기〉
ㄱ. 공무원에게 징계사유가 인정되는 이상 관련된 형사사건이 아직 유죄로 확정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징계처분을 할 수 있다.
ㄴ. 직위해제 처분이 공무원에 대한 불이익한 처분이긴 하나 징계처분과 같은 성질의 처분이라 할 수 없으므로 동일한 사유로 직위해제 처분을 하고 다시 감봉처분을 하였다 하여 일사부재리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
ㄷ. 징계권자가 징계처분을 함에 있어서 사실관계를 오인한 하자가 있는 경우에 그 하자가 중대하더라도 외형상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다면 그 징계처분은 취소할 수 있음에 불과하고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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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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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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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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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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