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법」상 지방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 | [7급 서울시 지방재정론] 2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서울시 지방재정론] 23년 1회차
「지방재정법」상 지방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보기〉
ㄱ. 지방채 발행 한도액 범위더라도 외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치기 전에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천재지변으로 발생한 예측할 수 없었던 세입결함의 보전을 위해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다.
ㄷ.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명예퇴직 신청자가 직전 3개 연도 평균 명예퇴직자의 100분의 60을 초과하는 경우 추가로 발생하는 명예퇴직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다.
ㄹ. 지방채는 지방자치단체의 장만이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발행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조합은 발행주체에 해당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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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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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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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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ㄷ, ㄹ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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