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법 시행령」상 행정안전부장관이 지방자치단체 재정진단을 실시해야… | [7급 서울시 지방재정론] 2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서울시 지방재정론] 23년 1회차
「지방재정법 시행령」상 행정안전부장관이 지방자치단체 재정진단을 실시해야 하는 사유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
결산상 세입실적이 예산액보다 현저히 감소한 경우
2
인건비 등 경상비 성격의 예산비율이 높아 재정운용의 건전성이 현저히 떨어지는 경우
3
세입예산 중 채무비율이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비율을 초과한 경우
4
중기재정계획반영비율이 낮고 이·불용액비율이 높아 재정운용의 계획성이 현저히 떨어지는 경우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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