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법」상 지방자치단체의 예산과정에 있어서 주민의 참여에 대한 설… | [7급 서울시 지방재정론] 2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서울시 지방재정론] 23년 1회차
「지방재정법」상 지방자치단체의 예산과정에 있어서 주민의 참여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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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주민참여예산제도를 통하여 수렴한 주민의 의견서를 지방의회에 제출하는 예산안에 첨부하여야 한다.
2
지방자치단체의 장 소속으로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두어야 한다.
3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운영현황 및 주민의견서를 주민에게 공시하여야 한다.
4
행정안전부장관은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운영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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