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거주자 갑(甲)은 2023년 1월 1일 부친의 사망에 따라 상속으로… | [7급 서울시 지방세법] 2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서울시 지방세법] 23년 1회차
국내거주자 갑(甲)은 2023년 1월 1일 부친의 사망에 따라 상속으로 토지를 취득하였다. 토지에 대한 취득세는 1억원이고 갑(甲)은 취득세 신고납부 의무를 충실하게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지방세기본법」 및 「지방세법」상 가산세 등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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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甲)의 토지 취득세에 대한 법정신고기한은 2023년 7월 31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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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甲)이 단순 실수로 취득세 신고납부를 하지 않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 경우 무신고가산세는 20,000,000원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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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甲)이 단순 실수로 법정신고기한 내에 10,000,000원만 취득세로 신고를 하였으나, 이에 대하여 법정신고기한 이후 1개월 이내에 수정신고를 한 경우 과소신고가산세는 4,500,000원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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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甲)이 고의로 법정신고기한 내에 10,000,000원만 취득세로 신고를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 경우 과소신고가산세는 36,000,000원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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