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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급 서울시 경제학원론] 23년 1회차
단위당 30의 외부 비용을 발생시키는 재화의 사적 공급곡선은 P=20+5QP=20+5Q, 수요곡선은 P=100−5QP=100-5Q이다. 정부는 외부 비용으로 인한 사중손실(deadweight loss)을 줄이고자 공급자에게 단위당 50의 세금을 부과하였다. 사회적 최적 산출량과 비교하였을 때, 정부개입 전과 후의 사중손실 차이는? (단, Q는 산출량, P는 가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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