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상 지적재조사사업의 기본계획 수립절차에 대한… | [7급 서울시 지적학] 2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서울시 지적학] 24년 1회차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상 지적재조사사업의 기본계획 수립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
지적소관청은 시ㆍ도지사로부터 기본계획안을 송부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시ㆍ도지사에게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2
국토교통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미리 공청회를 개최하여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어 기본계획안을 작성하여야 한다.
3
국토교통부장관은 기본계획이 수립된 날부터 5년이 지나면 그 타당성을 다시 검토하고 필요하면 이를 변경하여야 한다.
4
국토교통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였을 때에는 이를 관보에 고시하고 시ㆍ도지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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