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 지적의 법률적 기능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7급 서울시 지적학] 2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서울시 지적학] 24년 1회차
현대 지적의 법률적 기능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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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와 토지규제, 공공계획 수행을 위한 기술적 자료, 공공행정을 위한 자료, 인구조사 등의 자료로써 이용될 때 역할을 하게 된다.
2
공법적 기능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하여 토지를 지적공부에 등록하게 되면 토지등록은 법적 효력을 갖게 되고 공적 확인의 자료가 되는 것이다.
3
국가의 적극적인 공권력에 의하여 결정되도록 함으로써 토지표시의 공신력과 국민 재산권 보호 및 정확한 데이터로서의 기능을 갖게 한다.
4
사법적 기능은 사인 간의 토지거래에 있어서 용이성을 갖게 하며, 경비의 절감이나 거래의 안전성을 갖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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