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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급 서울시 지방재정론] 24년 1회차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령상 지역상생발전기금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
지방자치단체 간 상생 발전을 지원하고, 기금의 여유자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활용하기 위하여 설치한다.
2
지방교부세와 함께 수직적 재정조정제도의 대표적 사례이다.
3
서울특별시·인천광역시·경기도의 출연금으로서 회계연도별 지방소비세 세입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등을 재원으로 조성한다.
4
지역상생발전기금을 관리·운용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조합을 설립하여야 한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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