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에 따를 때, 다음 중 당사자소송에 해당하는 것은? | [9급 서울시 행정법총론] 1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9급 서울시 행정법총론] 15년 1회차
판례에 따를 때, 다음 중 당사자소송에 해당하는 것은?
1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보상금지급청구소송
2
「광주민주화운동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한 손실보상청구소송
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의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이 수립한 관리처분 계획에 대하여 관할 행정청의 인가·고시가 있은 후에 제기하는 관리처분 계획에 대한 소송
4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의 퇴직급여결정에 대한 소송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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