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상 주민세의 내용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9급 서울시 지방세법] 1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9급 서울시 지방세법] 15년 1회차
「지방세법」상 주민세의 내용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
균등분의 납세의무자에는 법인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법인격 없는 사단은 제외된다.
2
재산분의 납세의무자는 매년 7월 1일 현재 과세대장에 등재된 사업주로 한다.
3
사업주란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소(매년 7월 1일 현재 1년 이상 휴업하고 있는 사업소는 제외)를 둔 자를 말한다.
4
종업원분의 납세의무자는 종업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사업주로 한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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