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업무평가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9급 서울시 행정학개론] 16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9급 서울시 행정학개론] 16년 2회차
정부업무평가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
「정부업무평가 기본법」에 의한 정부업무평가 대상은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하며, 공공기관은 제외된다.
2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위원회는 행정자치부 소속 위원회로 「정부업무평가 기본법」에 설치근거를 둔다.
3
정부업무평가 중 특정평가는 국무총리가 중앙행정기관을 대상으로 정책을 평가하는 것을 의미한다.
4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그 소속 기관의 정책 등을 포함하여 자체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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