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급 서울시 행정학개론] 16년 2회차 기출문제 정답·해설 페이지

기업가 정신

보수의 상승

신분 보호

역량평가제도는 근무 실적 수준만으로 해당 업무 수행을 위한 역량을 보유하고 있는지에 대해 평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역량평가제도는 대상자의 과거 성과를 평가하는 것이고, 성과에 대한 외부 변수를 통제하지 않는다.

역량평가는 한 개의 실행 과제만을 활용하여 평가한다.

자원의 희소성이 강할 때

개인 사이의 가치관 격차가 클 때

분업구조의 성격이 강할 때

행정관리론은 행정학의 기본가치로서 능률성을 강조하였다.

호손실험에서는 비공식집단의 역할에 주목하였다.

윌슨(W. Wilson)은 정치행정이원론을 주장하였다.

자치단체조합

전략적 협력

사무위탁

외부효과 발생에 대해서는 보조금 혹은 정부규제로 대응할 수 있다.

자연독점에 대해서는 공적공급 혹은 정부규제로 대응할 수 있다.

정보의 비대칭성에 대해서는 보조금으로 대응할 수 있다.

참여정부 모형의 관리 개혁 방안은 총품질관리팀제이다.

유연조직 모형의 정책결정 개혁 방안은 실험이다.

저통제정부 모형의 공익 기준은 창의성과 활동주의이다.

P는 기획(Planning)을 의미한다.

O는 조직화(Organizing)를 의미한다.

B는 예산(Budgeting)을 의미한다.

정부 3.0은 공공정보를 적극 개방하고 공유하여 부처 간 소통과 협력을 중시한다.

정부 3.0에서의 행정서비스는 양방향·맞춤형 제공을 지향한다.

정부 3.0은 ‘민원 24’ 서비스를 확대하여 개인별 생활민원 정보를 하나의 창구에서 통합안내한다.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위원회는 행정자치부 소속 위원회로 「정부업무평가 기본법」에 설치근거를 둔다.

정부업무평가 중 특정평가는 국무총리가 중앙행정기관을 대상으로 정책을 평가하는 것을 의미한다.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그 소속 기관의 정책 등을 포함하여 자체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계획예산(PPBS)은 기획의 책임이 중앙에 집중되어 있다.

영기준 예산(ZBB)은 기획의 책임이 분권화되어 있다.

성과주의 예산(PBS)과 목표관리예산(MBO)은 모두 관리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정부의 대지급 이행이 확정된 채무의 경우 국공채 및 차입금이 아니더라도 국가채무에 포함시킨다.

국가의 회계 또는 기금이 인수하여 보유하고 있는 채권과 차입금은 국가채무 대상에서 제외시킨다.

보증채무는 재정통계에 포함시키지 않는다.

예산은 미리 결정되어 회계연도가 시작되면 바로 집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모든 예산은 공개되어야 한다.

예산구조나 과목은 국민들이 이해하기 쉽게 단순해야 한다.

직류 – 일반행정, 법무행정, 국제통상

직렬 – 행정, 세무, 관세, 교정

직군 – 행정, 공안, 시설

서술적 보고법

연공서열법

가점법

성과평가제도의 목적은 공무원의 능력과 성과를 향상시켜 성과 중심의 인사제도를 구성하는 것이 핵심 요소이다.

현행 평가제도는 직급에 따라 차별적 평가체제를 적용하고 있다.

다면평가제도는 능력보다는 인간관계에 따른 친밀도로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단점이 있다.

주민소환제도

주민감사청구제도

주민참여예산제도

전략적 선택이론은 임의론이다.

조직군생태론은 자연선택론을 취한다.

조직군생태론은 결정론적이다.

앨더퍼(C. Alderfer)의 ERG 이론 – 매슬로우의 욕구이론을 수정하여 개인의 기본욕구를 존재욕구, 관계욕구, 성장욕구의 3단계로 구분하였다.

매슬로우(A. H. Maslow)의 욕구이론 – 5단계의 욕구체계 중 가장 하위의 욕구는 ‘생리적 욕구’이다.

포터(L. Porter)와 로울러(E. Lawler)의 기대이론 – 성과의 수준이 업무만족의 원인이 된다고 본다.

특별회계예산은 세입과 세출의 수지가 명백하다.

특별회계예산에서는 행정부의 재량이 확대된다.

특별회계예산은 국가재정의 전체적인 관련성을 파악하기 곤란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