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소송법」상 집행정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9급 서울시 행정법총론] 16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9급 서울시 행정법총론] 16년 2회차
「행정소송법」상 집행정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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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정지는 본안사건이 법원에 계속되어 있을 것을 요건으로 한다.
2
집행정지결정을 한 후에 본안소송이 취하되더라도 그 집행정지 결정의 효력이 당연히 소멸하는 것은 아니고, 별도의 취소조치를 필요로 한다.
3
집행정지의 결정이 확정된 후라도 집행정지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해 집행정지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4
집행정지의 소극적 요건에 대한 주장·소명책임은 행정청에 있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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